국고보조금의 익금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받는 보조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 ×월 ××시로부터 ‘××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사업에 필요한 비용(대표와 직원 인건비 등)을 월별로 청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출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70, 2012.09.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59, 2014.03.05.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6.0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 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6.0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