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목재 도소매업자가 자기 토지에 업무용 자재창고·사무실을 지으면서 건축승인 조건으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하기로 하고 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사안으로, 이처럼 시청에 무상으로 넘기는 다리 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5-12194(2001.7.18.)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