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한다.

2. … 이하 생략”

위 조문에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함.

또한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례)

40평형 빌라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은 2억원으로 정한 경우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금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감정가액도 없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분양가액을 총 공사예정원가를 건물공사예정원가로 안분하여 발행하였던 것임(안분계산근거의 불명확).

소득세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