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 이라 함)는 “경기도 ○○시 ◇◇면 ◆◆리 산78번지 임야 25,153㎡ 중 지분 10분의 6”(이하 “소유토지” 라 함)을 소유함

○ 신청인은 “소유토지 중 6,605㎡”(이하 “쟁점토지” 라 함)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7.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부동산매매계약서>

구분

내용

매매대금

금 구억원정(￦900,000,000)

계약금

금 일억이백만원정(￦102,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칠억원정(￦700,000,000)은 2016년 7월 29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구천팔맥만원정(￦98,000,000)은 2016년 9월 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위 부동산 산78번지 입구 진입로 및 토목공사 완료 포함

3. 잔금지급일은 토목공사 완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 98,000,000원임을 쌍방이 확인한다.

2. 질의내용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특약사항 이행이 완료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