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5-82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82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총 수령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사안은 공사도급금액 100백만원·부가가치세 10백만원으로 총 110백만원을 약정했다가, 공사대금을 10% 깎아주는 의사표시로 부가가치세 10백만원은 수급인(시공회사)이 부담한다는 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총 100백만원을 수령한 사례다. 이처럼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꾼 경우 수령한 총액 100백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분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사도급계약 변경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거래징수 #공급가액 산정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 바꾼 경우 #공사대금 깎아주고 부가세 부담 #도급금액 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전문】

[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사 도급 금액 100백만원, 부가가치세 10백만원, 총 110백만원󰡓으로 약정표기하고 다음 날짜에 공사대금을 10％ 깍아준다는 계약 쌍방간의 의사표시로 󰡒공사도급금액 부가가치세 10％ 10백만원은 수급인(시공회사)이 부담한다󰡓는 부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00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공급가액(과세표준)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