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1. 질의내용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설립)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같은법 제56조(업무등)에 규정된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미수금에 대한 대불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사업비로 배정한 자금을 당해연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단기 예치하고 있는 바, 이 때에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동 법령에 의하여 우리 원이 설치한 위탁사업비 회계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우리 원에게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 7. 중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505, 2003.03.13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의 개요 :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을 위하여 전력기반조성사업을 시행( 전기사업법 제47조 )

- 기금운용주체 : 산업자원부장관

- 기금의 조성 : 전기사업법 제51조 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 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

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단기 대기성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전기사업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전기사업법 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2조 · 전기사업법 제47조 · 전기사업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7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