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폐업자의 과세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4조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