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서일46014-11073 (2003.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73
회신일: 2003.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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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상가·후면 주택인 건물에서 상가를 철거하고 주택만 양도할 때, 종전 상가 부분의 부수토지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므로, 양도 직전 상가를 멸실하더라도 그 상가에 딸린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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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취득한 토지위에 1987년도에 전면은 상가, 후면은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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