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 회원의 회비의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주)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가. 운영현황

나. 설립목적(정관규정)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망을 신설하여 콜서비스를 전개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통문화 창달과 사회봉사에 목적을 두고 설립

다. 회원구성 및 운영 형태

○○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하고 정관규정에 의거 회원 중에서 임원진을 구성하여 친목회 형태로 공동운영

라. 운영비 조달

①회원 가입시 : 출자금 300,000원

②월 운영비 : 20,000원, 25,000원 (비회원)

③실적 운영비 : 회원 각 콜서비스 1회 500원 (콜중개를 통한 송님 탑승시)

④출자금 빛 정액 운영비, 실적운영비로 사무실 운영

[질의내용]

위와 같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주)의 각 회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정액운영비, 실적운영비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46015-2134, 1999.0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