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해당 여부

성실신고 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특례는 같은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즉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최저한세 걸리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나,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일반 공제액을 넘는 부분만 최저한세 대상으로 걸러진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