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재소비46016-119 (2001.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119
- 회신일
- 2001. 5. 3.
- 소관
- 국세청
Network Display Controller(NDC)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제상황실·종합통제실·대형 브리핑실 구축에 사용되는 이 물품은 컴퓨터 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해 모니터 등에 표출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영상을 투사하는 기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즉 관제실 영상장비 특소세 문제는 물품의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인은 종전 국세청 회신(소비46430-162, 2000.5.8 및 소비46430-376, 2000.10.16)이 NDC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 보아 과세한 데 불복해 재질의한 사안으로,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물품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Ⅰ)
1) 당사는 정부기관, 군부대, 경찰 및 공기업의 관제상황실, 종합통제실 또는 대형 브리핑실 등의 구축을 위한 기본 컨설팅에서부터 자체 설계, 시공 및 사후 유지보수관리까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2) 그러한 관제상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핵심장비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 : 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소관국세청은 2000. 5. 8자 공문(문서번호 소비 46430-162)을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특소세 과세를 결정한 바 있으나, 납득할 수 없어 재질의함.
(질의 Ⅱ)
1) 당사에서는 NDC(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련하여 소비 46430-376(2000. 10. 16)에 의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2) 이에 대한 근거를 질의한 바, 국세청소비 46430-16(2001. 1. 12)에 의해 NDC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가 재경부소비 46010-285(1998. 9. 27) 및 재경부소비(1998. 10. 2), 국세청소비 46430-603(1996. 3. 29)을 근거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납득할 수 없어 재질의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