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1996년 10월 1/2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공동 매입한 뒤 1997년 7월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등록하고 1999년 8월 그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1/2 공유물지분등기)한 상태에서, 2005년 중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은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에 비추어, 동업을 그만두고 땅을 나눠 가질 때 자기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현물자산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