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148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48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의 감면은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서일46014-11003, 2003.7.25. 참조). 질의는 2003.5.10. 토지 양도로 소득금액 15,000,000원, 2003.7.28.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양도로 소득금액 5,000,000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판 경우에도 감면세액은 전체 세액을 안분해 산출한다. 당시(2003년)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집 팔고 세금 감면 받기 #양도세 감면 계산 방법 #기본공제 있을 때 감면세액 #여러 부동산 판 해 양도세 #소득세법 제90조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일

소득금액

비고

토지

2003.05.10

15,000,000

주택

2003.07.28

5,000,000

조특법상 감면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