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시·군·구가 위임징수한 시·도세의 교부율·교부기준(3%)과 납입기한·체납처분비 부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를 기한 내 미납·부족납부하면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징수, 잔액은 환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자동차세 담보 제공자가 기한 내 미납·부족 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자동차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환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

체납액 징수순위는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 제외)→가산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