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때 교부하는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이 정한 통고처분·통고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46조가 위임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즉 통고처분과 통고서의 요건은 상위 법령인 법 제121조와 시행령 제72조가 규정하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통고서에 사용할 서식만을 별지 제95호서식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지방세 통고서 양식을 실무에서 찾을 때에는 기관이 임의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 별지 제95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