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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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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필요경비 산입 방식)를 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이 공제한도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 한도 범위에서 이월공제되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공제액의 10%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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