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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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한 우대 근거 규정이다. ‍‌‌‌‌‌이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우대 여부·내용·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우대 혜택의 구체적 적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재량)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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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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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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