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지방세 포탈 혐의 금액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요건이 충족되면 조사 개시는 의무에 해당한다. ‍​‌​​‌‌‌​‌‌​‌‌포탈 혐의 기준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금 탈세 범칙조사의 구체적 착수 기준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