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①범칙사건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즉 단순 혐의만으로 무제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 필요성 또는 포탈금액 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범칙조사가 가능하며, 조사 주체도 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한정된다.

#범칙사건조사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증거수집 #조세범칙조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 #연간 포탈세액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