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2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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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로서 시행령 전체의 제정 목적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동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권리·의무나 과세요건을 직접 규율하는 실체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위임입법의 근거를 밝히는 총칙적·선언적 성격의 조문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