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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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위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체적 범위다. 동 규칙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해 열거한다. 따라서 해당 5개 근거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세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026.1.2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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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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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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