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라 한다. ‍​​‌​‌​​​‌‌​​​​체납액을 교부청구하는 요건과 대상 자체는 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이 시행규칙 제48조는 그 청구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교부청구할 때에는 임의 문서가 아니라 규정된 교부청구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밀린 세금 교부청구서로 어느 서식을 쓰는지가 문제라면, 그 서식은 별지 제52호서식 교부청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