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즉 공동주택을 개수(수선·개보수)하여 발생하는 취득에 취득세를 면제할 때, 그 적용 대상은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수리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는 개수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9억원 가액 기준은 2013년 1월 1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