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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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 개수(改修)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그 기준을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한다(2013.1.1. 개정). 따라서 공동주택을 개수하더라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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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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