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법 제106조제2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부속토지 범위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경계가 불분명해 집 딸린 땅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아니라 주택 바닥면적으로, 그 10배라는 정형화된 배수를 적용해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한다. ‍‌​‌‌​‌‌‌‌‌​​‌이는 경계 불분명이라는 요건 아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