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상증세법 제35조제6항(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저가양수·고가양도를 거래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8조의2 조문이다. 그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중 일부(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이며, 특히 경영지배관계 판정 시 일반적 지분기준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적용해 특수관계 인정 범위를 좁힌다. 즉 거짓계약 추정의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을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엄격한 지분요건으로 한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