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의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납세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중 이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경영지배관계의 지분·의결권 판단 기준인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즉 세금을 피하려 짠 가짜 담보 계약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졌는지 따질 때에는 경영지배관계 지분 요건이 일반 특수관계 판단(30%)보다 완화된 50%로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0.2.11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