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7조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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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결정·경정 후 다시 오류·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재경정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국세 자료와 장부·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추계할 수 있다. 결정·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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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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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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