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1조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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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분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퇴직소득분은 같은 조 제6항을 기준으로 삼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서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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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91조(과세표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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