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5조
지방세법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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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제43조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또한 제4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한다. 즉 신고·납부 불이행 시 본세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납부가 아닌 과세관청의 보통징수 방식으로 추징되는 근거 규정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