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0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해당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0은 이러한 소액 징수면제를 규정하며,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이 실익을 초과하는 소액 세금을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판단 단위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므로, 여러 건이 있더라도 각 고지서별로 2천원 미만인지를 따진다. ‍​​‌​​‌‌​‌‌‌‌​세금 이천원 미만이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근거가 되며, 기준 금액인 2천원에 미달하는지가 면제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