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0조

지방세법 제100조(징수와 환급)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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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0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절차를 규정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미납분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반대로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 또는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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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00조(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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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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