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0조

지방세법 제100조(징수와 환급)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미납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미납 세액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반대로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이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더 낸 돈은 이렇게 돌려받거나 다른 지방세 납부에 충당된다. ‍‌‌‌‌이 조문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규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징수 #환급 #지방세 충당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미납 징수 #지방소득세 더 낸 돈 환급 #지방소득세 초과 납부 #지방소득세 돌려받기 #지방세법 제100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00조(징수와 환급)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100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