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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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의 독촉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나, 제9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는 독촉장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독촉장을 발급할 때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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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10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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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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