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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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청자와 그 가구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신청자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한 자에게 신청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은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확인·조사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이 조문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에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상속인(제100조의6제2항)을 포함한 가구원과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되며, 이 조문은 2014년·2016년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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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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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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