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3

소득세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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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제1항 적용 대상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변제·출자 등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 수급권의 변동, 매도위탁·중개·알선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비거주자의 채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즉 비거주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지급자 또는 매수·중개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비거주자 채권투자의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특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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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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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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