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5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실제 미지급 상태라도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누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특례이다.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