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것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골프장 토지 조성비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토지 양도 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