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한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가 고의가 없었다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