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 **학회는 학제간 교류, 이해관계자간 소통 등을 활성화하여 국가, 기업 및 소비자의 표준 및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

○ 학회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

- 정회원은 ** 관련분야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종신회비 납부자)

- 학생회원은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화에 관심있는 자

- 명예회원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공로가 있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도서관 회원 :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화에 관심있는 도서관

- 특별회원 :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임

＊ 학생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 (사)**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49조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이하생략)

□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민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380(2009.12.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민법 제34조 · 민법 제49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