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2004.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6
회신일: 2004.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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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는 원천징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한 봉사료로서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괄호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100분의 5 원천징수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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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규정과 관련하여 안마시술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표시되고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나 이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