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

상가 홍보·활성화 목적으로 상가분양대금과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고, 1년 이상이면 용역완료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상가분양 개발비 세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잡아야 하는지가 용역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비가 상인유치·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광고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 본질은 용역 대가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 손익귀속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