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24 (2003.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24
회신일: 2003.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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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이러한 3주택 보유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질의 사례는 1995.11.28 A주택 취득, 2002.09.26 B주택 취득, 2002.10.28 A주택 양도 및 동일지 C주택 취득의 경우로, 당시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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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5.11.28 : A주택 취득

2002.09.26 : B주택 취득

2002.10.28 : A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지에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2002.10.28일 현재 2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3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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