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 로 생기 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 특별재난지역 선 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 자 및 의사․간호 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 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 를 위하여 지 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코로나19 대구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질병퇴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A법인으로 질병퇴치 목적으로 기부금과 위문품 * 을 보내오고 있음

* 음식, 마스크, 속옷 등의 물품

○ 정부는 2020.3.15.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 경산․청도․봉화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 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 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 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 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 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