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7 (2007.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7
- 회신일
- 2007. 10. 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정의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면 주택으로 보나,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면4팀-2587(2007.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87, 2007.09.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