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비대표자로 대표자는 대차대조표 등 제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저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1255,2001.05.26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해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