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월임대료의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다만, 3개월분은 현금으로 받고 2개월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기로 계약함.

질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2008.05.0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