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임대보증금 일부 제외하면 사업양도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