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ｏ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동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일정기간 후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와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동 오피스텔을 면세전용(자가공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①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② 면세사업자(A)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 필

③ 임차자인 면세사업자와 임대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손익분배비율 각각 50％)하기 위해 공동 사업자등록 필(공동사업자 대표자는 A)

④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