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임

-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국내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의료기관 으로부터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 신청인은 외국인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송금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4조 ·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