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건설업체로 주로 토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하여 수도권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취득 후 바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상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토지관련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분양목적으로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세금과 공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착공 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9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