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은 증자를 고려하고 있음

․ A법인 : 증자를 고려하는 법인

․ B,C,D,E,F법인 :A법인의 주주(소액주주가 아니므로 A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A법인주식의 시가 : 주당 1,000원

․ A법인주식의 증자가액 : 주당 5,000원

․ 당해 증자로 인해 관련 법인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동 이익과 손해가 현저(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다는 것을 가정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B,C,D,E,F는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인 경우 B법인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B법인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B, C, D는 서로특수관계자인 상황(C, D는 B법인의 자회사)에서 E, F 법인(B, C, D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을 제외한 B, C, D 법인만 증자에 참여하고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E, F법인에게 배정한 신주를 동 법인에게 배정하지 않고 B, C, D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B, C, D법인에게 추가배정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