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없는 개인과 공사수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그 대가로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동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지출증빙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0, ’93.11.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450, ’93.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공사물량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물량을 확보해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