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730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30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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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독립 운용하던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한 채 청장(산림청) 소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그 미사용액을 이관 시점에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해당 비영리법인을 폐업·해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되는 상황임을 근거로, 이관에 따른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법인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따라서 이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사용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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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가 2006년 08월 05일에 산림청으로 이관되면 이관시 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손금산입 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미사용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의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갑설)

-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녹색복권위탁사업은 계속 수행하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이 경과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미상용 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법률에 따라 녹색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상황이므로 이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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